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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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을지 1 다비다 1 로웰 1 양헌 1 충정 1 로월드 1 안세 1 정평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2 차흥권 1 조동섭 1 이홍권 1 김조영 1 이건웅 1 하광호 1 김진기 1 심재환 1 하광룡 1 이성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고단445 판결
  [업무상배임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272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839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2008년

2007년

7. 대구지방법원 2007. 11. 12. 선고 2007고합32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